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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석 치장 7억, 이것 뿐이랴...국민 모른다고 稅낭비하는 공관 [김선택이 고발한다]
한국납세자연맹의 특활비 폐지 촉구 기자회견 모습. 최근 논란이 된 헌재소장 공관 문제같은 세금 낭비 사례는 정보 공개 거부 등 불투명한 관행에서 기인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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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백악관 "이란, 러시아에 공격용 드론 수백대 공급 채비"
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1일(현지시간)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[AFP=연합뉴스]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(현지시간) 이란이 러시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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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 정부 5년간 공무원 12만명 증가...군살빼기 나선다
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'정부 인력운영 방안' 브리핑을 하고 있다. 뉴스1 ━ 민‧관 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 가동 민관합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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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성동 "표 의식해 침묵해선 안 돼…교육교부금 개혁 추진해야"
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. 김상선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"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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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보호냐, 이상민 방패냐…행안위, 갑자기 중요해졌다
이재명 민주당 의원(왼쪽)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. 연합뉴스 지난 4일 여·야 합의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후반기 의장에 선출됐지만 일주일 가량 흐른 11일까지도 원 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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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 대통령, 추경호에 “중산층·서민 세부담 경감안 마련하라”
근속연수 공제를 확대해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을 줄인다.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부동산 가격 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. 근로자 월급에서 다달이 떼가는 근로소득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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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경호만 참석한 '尹독대 보고'…"중산층 세부담 경감" 지시
지난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. [대통령실 사진기자단] 대통령의 모든 행보는 메시지다. 특히 취임 후 받는 첫 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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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경호 “공공기관 과다 인력 조정” 대통령 첫 업무보고
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. 연합뉴스 정부가 과도하게 늘어난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을 조정한다. 민간과 경쟁하거나 겹치는 부분을 정비하는 방식을 통해서다. 기업을 대상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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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 산업의 게임 체인저, 양자정보과학기술(QIST): 양자 2.0의 시대
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(원장 김재수, 이하 KISTI)은 국가 및 경제 안보, 신산업 창출을 위한 국가필수전략기술로 주목받는 양자기술에 관한 주요 이슈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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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윤의 퍼스펙티브] 상급종합병원 없는 춘천·안동 진료권, 중증환자 사망률 높아
━ 지도로 본 ‘의료 불평등’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·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 위원 대한민국 의료의 지역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이다. 지역 의료 불평등을 측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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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물가에 학교서 고기반찬 사라질라…무상급식 지원금 늘린다
급격한 물가 인상에 식자재비가 뛰자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. 비용을 늘리지 않고는 급식의 질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. 예산을 분담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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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리뷰] 혼돈의 국힘, 충격의 일본(3~9일)
7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#수능 #박순애 #김승겸 #국회의장 #시카고 총격사건 #소비자물가상승률 #외환보유액 #민관협의회 #허준이 #신한울 3ㆍ4호기 #성범죄 #근로자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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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마약투약범 찾아낸 검사…"잡아주세요" 112 신고했다
“이율배반적인 게 각 나라마다 마약 문제가 심각해져야 컨트롤타워 기관이 생겨요. 그렇다고 우리도 심각해지길 기다릴 순 없잖아요. 한번 확산돼버리면 이미 늦어요.” 검찰에서 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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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72년 전 미군에 피란민 희생, 한국 정부도 책임”...대법 선고 앞두고 청원
노근리 사건 발생 장소인 충북 영동군 황간면 쌍굴다리. [중앙포토] ━ 노근리 유족, 2015년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72년 전 미군 총격으로 피란민이 희생된 충북 영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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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차 가격 뛰고 보조금 축소, 친환경성 논란도 재점화
━ 잘나가던 전기차 회의론 배경 45%. 지난 8일 유럽연합(EU) 의회에서 ‘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안’에 반대표(기권 포함)를 던진 비율이다. 이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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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 평균연봉 1위가 흉부외과? “극소수 개업의 평균치일 뿐”
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(이하 흉부외과학회)는 8일 입장문을 통해 “2022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기사 중 흉부외과 전문의의 평균 연봉이 4억7000만원이라는 내용은 소수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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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교부금 개편안에 교육계 반발…조희연 "유초중등 교육 후퇴"
초·중등교육 재원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 분야에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(교부금) 개편안에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.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달 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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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중독자 치료지정병원 90%가 "마약환자 안받아요" 왜?
"옛날엔 저희 병원장님이 마약 환자 진료를 하셨는데 지금은 안 계십니다. 80개 병상이 있지만 주로 알콜이나 도박중독 환자들이고 지금 병원에 마약 환자는 없습니다.(○○병원)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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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거대 경찰 통제돼야"vs"그걸 왜 장관이 하나"[이메일 토론]
‘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 토론회’(국민의힘) ‘행안부 경찰국 설치, 무엇이 문제인가’(더불어민주당)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여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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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라살림 적자 GDP 3% 이내로…내년 예산부터 긴축
윤석열 정부의 국가 재정 목표가 설정됐다. 7일 정부는 충북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긴축 재정을 선언했다.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당장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재정적자의 한도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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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정원, ‘감찰심의관’ 신설…부장검사가 北 관련 고강도 감찰
국가정보원. 뉴스1 국가정보원이 '감찰심의관'을 신설한 뒤 현직 부장검사를 파견받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및 남북 정상회담 등 북한 관련 고강도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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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튜닝은 가능한데 정비는 산단 입주 불가라니…곳곳에 ‘모래주머니 규제’”
7일 경기 하남시청서 열린 ‘중소기업중앙회-중소벤처기업부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’. [사진 중기중앙회] “자동차 ‘정비’와 ‘튜닝’(용도변경)은 공정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. 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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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재정전략회의 첫 주재한 尹 "재정만능주의는 환상"
윤석열 대통령은 7일 “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 만능주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”고 밝혔다.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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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·중·고 교육교부금 3조 줄여 대학에 준다…교육계 반발
유·초·중등 교육에만 쓰이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학과 평생교육 부문에도 투입된다. 반도체 인재 양성과 첨단학과 신설 등 새 정부 과제를 안게 된 대학에 당장 숨통이 트일 것으로